지난 5월 13일, 농림축산검역본부는「동물보호법」 제45조(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19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.
2019년말 기준으로 전국(17개 시·도, 226개 시·군·구)의 반려동물 등록, 유실·유기동물 구조·보호, 동물영업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.
※ 「동물보호법」 제45조(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)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·복지 실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·조사·분석하고,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.
※ 조사 결과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-정책정보-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.
반려견 79만 7천 마리 신규 동물등록, 구조·보호된 유실·유기동물은 13만 5천여 마리
■ 반려동물등록 현황
- 2019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79만 7,081마리로 전년대비 443.6% 증가하였으며, 2019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209만 2,163마리로 조사되었다.
※ 반려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되었으며 신규 등록 마리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※ 2017년 104,809마리(전년대비증가율14.4%) → 2018년 146,617(39.8) → 2019년 797,081(443.6) : 지역별로는 경기도 27.4% · 서울 15.7% · 인천 7.5% 등
※ 동물등록번호는 무선식별장치(내장형·외장형) · 등록인식표 형태로 발급. 반려견 소유자의 44.3%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선택 : 내장형 353,489마리(44.3%), 외장형 250,271(31.4%), 인식표 193,321(24.3%)
-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기관은 총 4,16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, 동물병원이 80.8% · 동물판매업소가 15.3%인 것으로 조사되었다.
※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전년대비 19% 증가하였고 특히 동물판매업소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지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: 2018년 동물병원 3,245개소, 동물판매업소 108, 동물보호센터 141, 동물보호단체 4 → 2019년 동물병원 3,362개소 · 동물판매업소 639 · 동물보호센터 153 · 동물보호단체 7
■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 구조·보호 현황
- 2019년 기준으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84개소이고, 13만 5,791마리의 유실·유기 동물을 구조·보호 조치하였으며 운영비용은 232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: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(2019.7.1.～8.31.) 운영, 범국민 대상 홍보 및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규등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.
※ 동물보호센터(284개소)의 운영 형태별로 보면, 민간위탁(위탁보호, 231개소) · 지자체 직영(39개소) · 시설위탁(14개소) 순이다.
※ 구조 · 보호된 유실 · 유기 동물은 13만 5,791마리로 전년 대비 12% 증가하였으며, 개 75.4% · 고양이 23.5% · 기타 1.1%로 조사되었다 : 유실 · 유기동물구조현황 2017년 102,593마리 → 2018년 121,077 → 2019년 135,791
※ 구조된 유실 · 유기동물은 분양 26.4% · 자연사 24.8% · 안락사 21.8% · 소유주 인도 12.1% · 보호 중 11.8% 순이며,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.
※ 유실 · 유기된 동물 구조 · 보호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은 232억 원으로 전년대비 15.8% 증가하였다 :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 2017년 155.5억 원 → 2018년 200.4억 원 → 2019년 232억 원
- 2019년 길고양이 중성화(TNR, Trap-Neuter-Return) 지원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6만 4,989마리를 중성화하였으며, 90억 8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.
※ 중성화 지원사업 대상 길고양이는 전년대비 24.6% 증가하였으며, 비용은 33.9% 증가하였다 : 길고양이 중성화 2017년 38,059 마리 → 2018년 52,178 → 2019년 64,989 / 운영비용 2017년 48.0억 원 → 2018년 67.9 → 2019년 90.8
■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
-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8개 업종 총 1만 7,155개소이고, 종사자는 약 2만 2,555명으로 조사되었다 : 「동물보호법」개정(2017.3월)으로 2018년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4개 업종(동물장묘업, 동물판매업, 동물수입업, 동물생산업)외에 4개 업종(동물미용업, 동물운송업, 동물전시업, 동물위탁관리업)이 추가되었다.
※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 37% · 동물판매업 24.4% · 동물위탁관리업 22.2%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, 동물미용업 종사자는 7,75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※ 2018년 대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27.2%, 종사자는 35.8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: 영업장 현황 2017년 4,592개소 → 2018년 13,491 → 2019년 17,155 / 종사자 현황 2017년 6,063명 → 2018년 16,609 → 2019년 22,555
■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등 운영 현황
-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408명으로, 80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.
※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 · 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(56.9%), 반려동물 관련 미등록 영업(14.7%), 반려견 미등록(11.6%) 등이다 : 반려견을 동물 등록하지 않거나, 외출시 목줄 · 인식표 미착용 등 관리 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유기한 경우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(50만 원에서 300만원 이하)에 해당되며, 미등록 영업 등을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된다.
-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392명이며 주요 활동은 동물보호감시원 업무지원 및 교육 · 홍보 등이며 전체 활동 실적이 5,926건으로 조사되었다.
※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한 명당 활동실적은 15.1건으로 전년의 9.7건에 비해 56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: 명예감시원/활동현황 2017년 295명/1,226건 → 2018년 351/3,390 → 2019년 392/5,9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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